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셧다운(Shut Down)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각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을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도 검토한다. 중국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 韓, 자동차 업계 1조원 긴급 지원…개소세 인하 검토

우리 정부는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물류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 24시간 통관 업무를 지원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 작업도 최소화한다. 중국 현지 부품 공장 재가동을 위해 대사관과 완성차 업체, 코트라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중국 지방 정부도 설득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 퇴직 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부품 업계 추가 고용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 부품협력업체 350곳에도 1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더불어 내수 소비 진작과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시행도 검토한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 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 카드 ‘만지작’

중국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100만대 가량의 신차 판매 지연이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일부 제조사들은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중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사스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4%나 급감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보조금 축소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락세는 한층 가팔라진 모습이다.

이와 과련해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다소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日, 자동차 산업 보호 TF 구성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엔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완성차 업체와 주요 부품사가 함께 참여한다.

경제산업성은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TF 출범을 결정했다”며 “바이러스가 자동차 생산 및 공급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고 이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차 업계도 국내 못지않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다수의 브랜드가 이달 17일 공장 가동 재개를 선언했지만, 이를 늦추거나 생산 물량을 제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