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최고 임원들이 노동 관행과 불확실한 규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과 르노삼성 크리스토프 부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GM은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라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이는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노사 갈등과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 확실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면서 "미국은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도 "스페인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르노삼성 부산 공장의 62% 수준"이라며 "법인세도 OCE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재산세 역시 스페인이나 터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GM은 노조의 파업으로 2만5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임원 감축 및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