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하향 정책(이하 안전속도 5030)의 확대 시행 결과, 보행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주요 도시부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 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별 정책 시행 전·후의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소폭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23시∼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했지만,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신호 운영 최적화를 통해 제한속도를 낮추고도 오히려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심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간별로는 서울시 고산자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가 최대 5.4km/h 감소한 반면, 출근 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1.7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7.4km/ 감소했고 출근 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km/h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야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4월 17일~5월 16일)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각각 7.7%, 1.4%씩 감소한 가운데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7.2%, 보행자 사망자는 32.2%나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개월 이상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효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행 사망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