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연장 및 주 52시간 근무 제한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품업계의 어려움은 작년 말부터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 차질 만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비롯한 유동성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화 회사보증(P-CBO) 발행을 위한 신용 등급도 BB-에서 B- 등급으로 낮춰 유동성 문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휴업률(1개월 근로시간의 20%)을 6.7%까지 완화하고, 지원 기간(180일)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우려 입장도 표명했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전주기적평가(LCA)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는 이유다. 더불어 부품업체의 수소·전기차 전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만료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한도(40만원→140만원)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A 정만기 회장은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준다면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섬세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2019년 발족 이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산업계 협의체다. 협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9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