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민간 전문가 필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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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19:16
KAIA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민간 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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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문을 내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대기업 진출이 막혀있었다. 이후 2019년 지정 기간이 종료됐고,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 업종 일부 미부합 의견을 내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가 갈등을 빚는 사이,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KAIA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신청일부터 최장 15개일 이내에 결론 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이후 2년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면서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부품업계가 동참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익률이 저하된 부품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시 차량 검사 및 부품 교체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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