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앞선 대선 공약과 국민 공모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차기 행정부의 밑그림으로, 최근 '일부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 관련 정책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속 자동차 정책 분야를 정리해봤다. 

#미래차 산업·대중교통 일부 구체화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앞세워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책을 언급했다. 전기차 및 수소차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증 및 검사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보다 쉽게 모빌리티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법과 제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제반 여건 강화' 관련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신축 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외에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시점은 2025년으로 못박고, 완전 자율주행 2027년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국정 과제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사항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교통 관련 정책에서는 지하철 정기권 환승할인 적용 확대 계획을 공약 그대로 명시했다. 저상버스 채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발전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교체가 도래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도록 했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마을택시 확대부터 철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BRT 및 광역버스 확충 정책,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책 등도 명시됐다.

#충전요금 동결·5030 완화 정책은 어디에?

후퇴한 공약도 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가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을 앞서 공약했지만, 해당 내용은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로 조정됐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에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으로 다소 불명확해졌다.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시설과 자가 발전 시설을 겸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빠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약속했던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공약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제한) 현실화'와 관련된 대목도 없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어린이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이륜차와 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주장에 그쳤다.

음주운전 관련 항목도 빠졌다. 윤 당선인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시동 제한 장치 설치,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 센터 설립, 주세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책 등을 언급했지만, 이번 국정과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교통안전 분야 국정 과제는 대체적으로 미비한 모습이다. 

다만, 이번 국정과제에서 몇몇 대선 공약이 누락된 것을 공약 파기라고 볼 수만은 없다. 국정과제는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SNS 등으로 공개한 생활밀착형 공약 및 한줄 공약은 국회 입법 및 장관 시행령 공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들은 조정 및 현실화 되었으며 중요도에 따라 국정과제 선정 여부를 분류했다"며 "공약집에 실린 정책 대부분은 국회 입법, 장관 고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