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FTA 위배 가능성…요건 완화해 달라"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2.08.11 18:09
정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FTA 위배 가능성…요건 완화해 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SK이노베이션),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8월 10일 기사 - [MG수첩] 'Made in USA' 전기차 강요하는 미국…현대기아 큰일났네!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앞서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까지 탈(脫)중국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2024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를 수급'하고, '배터리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탈(脫)중국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현대차그룹이나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번 주 내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랜 공약인 만큼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체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