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긱 부처 밎 지자체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 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우회전 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 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번호판 도입도 검토한다. 번호판의 형태는 현재 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이외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어명소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