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음에도 성능 일부를 제한하기로 담합한 독일차 업체들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4사에 과징금 총 423억7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R&D)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강화되자 SCR 시스템을 도입하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요소수가 많이 분사될수록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지만, 탱크가 커야하고 보충 주기도 짧아져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회사가 합의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3개사가 연루된 2015년 '디젤 게이트'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만들어진 기본 기능이 한층 악의적으로 변형돼 디젤게이트에 쓰였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 등 4개사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