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피해를 보게 생겼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14일(현지 시각) 이른바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녹색산업법 시행을 발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들을 공개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자동차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22개 브랜드 78종이며, 한국차 중에선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을 유일하게 대상에 올렸다. 유럽형 코나는 체코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기아 니로와 쏘울은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두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전량 생산돼 수출되는 만큼, 운반 거리가 길어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다. 미국의 IRA처럼 유예기간이나 예외 규정도 없어 당장 내년부터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비슷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튀르키예도 140개 이상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한 전기차 제조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나가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의 유럽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CRMA(핵심 원자재법)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CRMA는 리튬, 니켈, 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을 EU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하도록 규제한 법안으로, 자동차 업계엔 사실상 현지 배터리 공장 설립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